“검찰, 지난날 과오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이한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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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날 과오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윤 검찰정권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민 걸맞은 진짜 검찰 검사를 원하고 있다.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검찰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다만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국민의 실망과 질타는 그만큼 검찰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보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권력에 취해 국정을 소홀히한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반성·성찰은 커녕 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검찰, 지난날 과오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윤 검찰정권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민 걸맞은 진짜 검찰 검사를 원하고 있다.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검찰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다만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국민의 실망과 질타는 그만큼 검찰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보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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