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홍정모 파트너변호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등 노동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전날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기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는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관련 입법 동향 ▲기업 대응 방안 등 3개 섹션으로 진행됐다.1세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설명했다. 새 정부는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우는 “원청의 노사관계는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각별히 대비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2·3세션에서는 화우의 홍정모·박삼근 파트너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 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입법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원청의)‘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노사관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구체적인 노사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루 거친 박삼근 변호사는 “새 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정책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화우 관계자는 “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었고, CJ대한통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역대급 고객 지원금을 내세워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통신 3사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각 사가 판매 수당(판매점에 지급)을 종전 20만~30만원 안팎에서 8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파격 인상하면서, 가격 할인 폭이 대폭 커진 것이다. 58만원이던 갤럭시 S25 단말기 가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2일 출시된 갤럭시 A36 등 일부 보급형 제품은 출고가보다 수당이 높게 책정돼 사실상 ‘공짜폰’이 된 사례도 나타났다. 법으로 정해진 공시 지원금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판매 수당을 파격적으로 늘려 판매 현장에서 할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면 지금이 최적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백형선 ◇연 4000억원 가까운 매출 사라진 SKT업계에선 이번의 할인 경쟁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나비 효과’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4월 말 해킹 사고가 알려진 후 19일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가 50만명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월평균 통신 요금(약 6만5000원)을 감안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서 연 3900억원의 매출이 사라진 셈이다. 해킹 사고 여파로 SK텔레콤은 직영점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됐다. 대신 통신 3사 스마트폰을 함께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만 고객 유치가 가능한 상황이다.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을 떠나는 고객을 잡기 위해 판매 수당을 올려왔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는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S25 구매 기준 1대당 80만~100만원 안팎의 판매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마무리하고 정상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막바지 할인 폭을 더 키운 것이다.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저가 요금제 사용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80만원 수준의 수당을 판매점에 지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이 월 3만3000원 요금제를 2년 동안 유지해도 8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수당을 8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라며 “SK텔레콤이 어떻게든 가입자 수를 회복해 매출 규모를 유지하려고 출혈 경쟁을 각오한 것 같다”고 했다.◇스마트폰 교체, 바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