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금 예산 5147억 잘라 가덕도에 5328억…올해는 9640억 줬다가 5200억 삭감 예고"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일반현황'란에 명시돼 있는 기재부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가운데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조직개편 후보 군에 기획재정부가 1순위로 거론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것 사실상 '태업'"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가능성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 뿐 이었을까?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기재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권의 눈치보기'에는 재빨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2024년 새만금 주요SOC 예산을 순식간에 78%, 5100억 원을 삭감한 일이다. 각 부처에서는 2024년 새만금 예산으로 6626억 원을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는 무려 5147억 원을 싹둑 '칼질'해 1479억 원만 국회에 올린 것이다. 이유는 새만금에 대한 '빅픽처'를 다시 그리기 위한 것이라는 당시 한덕수 총리의 딱 한마디 말 뿐이었다. 전북에서는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 칼질이냐?"며 거센 항의가 빗발쳤지만, 주요 국책사업이며 국토균형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는 기재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로 인해 탄력을 받기 시작하던 새만금 사업은 한 순간에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기재부의 업무와 기능이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새만금에서 한 순간에 사라진 '50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가덕도신공한 건설 사업의 2023년 예산은 130억 원이었다. 그런데 새만금은 무려 5147억 원의 예산이 부처 간 합리적이고 적절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순식간에 삭감된 데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한 건설 사업은 2023년도 예산 135억 원사만금 예산 5147억 잘라 가덕도에 5328억…올해는 9640억 줬다가 5200억 삭감 예고"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일반현황'란에 명시돼 있는 기재부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가운데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조직개편 후보 군에 기획재정부가 1순위로 거론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것 사실상 '태업'"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가능성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 뿐 이었을까?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기재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권의 눈치보기'에는 재빨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2024년 새만금 주요SOC 예산을 순식간에 78%, 5100억 원을 삭감한 일이다. 각 부처에서는 2024년 새만금 예산으로 6626억 원을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는 무려 5147억 원을 싹둑 '칼질'해 1479억 원만 국회에 올린 것이다. 이유는 새만금에 대한 '빅픽처'를 다시 그리기 위한 것이라는 당시 한덕수 총리의 딱 한마디 말 뿐이었다. 전북에서는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 칼질이냐?"며 거센 항의가 빗발쳤지만, 주요 국책사업이며 국토균형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는 기재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로 인해 탄력을 받기 시작하던 새만금 사업은 한 순간에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기재부의 업무와 기능이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새만금에서 한 순간에 사라진 '50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가덕도신공한 건설 사업의 2023년 예산은 130억 원이었다. 그런데 새만금은 무려 5147억 원의 예산이 부처 간 합리적이고 적절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순식간에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