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한 뒤 헤어지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심사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표류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조차 출범하지 못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안에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회의 등 심사 절차를 거쳐 7월 4일 종료 예정인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 중 절반 가까운 재원이 '현금 살포'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며 강경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추경이 집값 및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원구성은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위원장직을 비롯해 공석인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을 22대 국회 출범 직후 논의했던 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할 전망이다. 예결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다.여당은 다음 주 중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예결위는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4-5차례 소위 회의를 거친다. 역대 추경 중 국회 심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올해 1차 추경의 경우에도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의결까지 11일이 소요됐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용찬 기자]유배(流配)는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하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된다. 죄인은 고향을 떠나 유배지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기에, 유배형은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다. 모든 형벌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죄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연좌제(緣坐制)'가 적용되기도 했다. 연좌제란 죄인의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하던 제도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연좌제로 인해 누군가는 단지 죄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형벌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 이광명의 <증참의공 적소시가> 표지.ⓒ 지만지한국문학 조선 후기의 가사 <북찬가(北竄歌)>를 창작한 이광명(李匡明, 1701~1788)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큰아버지 이진유(李眞儒, 1669~1731)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연루돼 함경도 갑산(甲山)으로 유배를 가야만 했다. 이광명은 열 살(1710)이 되던 해에 부친이 죽자 곧바로 어머니를 따라 강화도로 이사를 했으며, 유배를 떠나던 1755년까지 어떠한 관직에 진출했던 적이 없었다. 이진유가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촉발된 당쟁에 연루돼 1731년에 유배지에서 죽은 이후, 당쟁이 격화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광명을 비롯한 가문의 젊은이들은 과거를 포기하고 지내야만 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진유가 죽은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이광명을 비롯한 가문의 후손들에게 단지 그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유배형이 내려졌다. 이광명은 55세의 나이로 유배를 떠나야 했으며, 유배 당시까지 관직 경험이 전혀 없던 포의(布衣)의 신분이었음은 물론이다.'삼수갑산'이라는 지명으로 대표되는 갑산은 조선시대의 가장 먼 변방에 속해 있었고, 그곳으로 유배를 떠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