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CI. 경북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정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과 이지훈 연구원은 3일 'CEO 브리핑 727호'를 통해 "경북은 산림, 수계, 연안 등 3대 자연자산이 밀집한 전국 유일의 광역권이지만 그에 걸맞은 통합 관리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수계, 동해안 연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와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공익적 가치는 54조9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자연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집중호우에 이어 올 3월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액이 연간 7조 원에 이르고 있어 기존의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자연자산 정보의 비일관성이다. 현재 경북도는 1:25,000 수준의 저해상도 토지피복도를 중심으로 생태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상이한 좌표계와 속성체계를 사용하는 탓에 데이터 통합 및 정량적 분석이 사실상 어렵다. 시군 단위로 수립되는 자연자산 관련 계획도 행정구역에 기반하고 있어 생태적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산림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도시생태현황도와 항공 LiDAR,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정밀 생태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핵심이다. 이러한 체계는 ISO 19115 메타데이터 표준과 Open API 기반으로 개발돼야 하며 광역 단위의 정합성 있는 생태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재해 예측 모델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100m 격자 단위로 산불, 산사태 등 재난위험도를 예측하는 AI 기반 분석 모델을 도입하고 드론과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된 영상 정보를 디지털트윈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 앵커멘트 】 그럼,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또 재계는 어떤 부분이 불안 요인인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고.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 3%에서 합산 3%로.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로 명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충실의무부터 보죠.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 까지로 확대됐습니다.쉽게 말해서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반대로 기업의 투자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여러 소송에 휘말려 경영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지금까지 두 기관은 누적된 적자에도 공공재인 탓에 원가 이하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오고 있었지만,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3%룰도 보겠습니다.대주주의 지분이 20%, 특수관계인인 가족 2명의 지분이 10%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지금까지는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씩 총 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총합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입장들을 들어볼까요?▶ 인터뷰 : 오세형 / 경제인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기업의 가치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인터뷰 :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