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곡 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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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관련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내 계곡들에 불법 설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한 계곡 내 식당에서 하천 내 테이블을 설치한 모습.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놓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발도 못 담그게 하네요."31일 오후 전남 담양군 한 계곡. 황룡강 지류를 따라 늘어선 식당 10여 곳이 계곡을 끼고 작은 촌을 이룬 모습이었다. 곳곳에 내걸린 입간판에는 '계곡 위 평상에서 백숙 한 그릇', '워터슬라이드 완비', '자릿세 없음'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플라스틱 평상과 테이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천막까지 덮여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까지 제공됐다. 인근에는 '하천무단 점유(평상·천막), 옥외영업 등 금지,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무색하게 만든 순간이었다.이처럼 하천 구역 내 평상, 테이블, 천막 등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하천법상 공공 하천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놓는 행위는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 공공재인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나 수질 오염 등 우려도 크다.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며 사실상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계곡은 더 이상 모두의 공간이 아닌 일부 업주의 영업 공간이 됐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계곡을 찾은 김모(37)씨는 "산속 계곡이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는 식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며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계곡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막아서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백숙 가격만 9만 원이 넘는데도 자릿세는 없다며 떳떳하게 장사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조모(45)씨도 "음식을 안 시키면 앉을 자리조차 없고, 공공장소에서 현대판 산적질을 보는 기분"이라며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황당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하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전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단(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2000년대 초중반 국내에선 차베스 열풍이 불었고 국가자본주의를 내건 베네수엘라를 향한 왠지 모를 선망이 유행처럼 번졌다. 차베스는 장기 독재를 이어갔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말한다. 당시 우리는 언론계, 학계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를 배우자는 이론과 주장이 잇따랐다. 인류가 꿈꿔온 지상낙원을 눈앞에 구현할 살아있는 실험으로서 베네수엘라의 발걸음을 주목했다. 당시 차베스는 핑크 타이드(남미 좌파 물결)의 선봉에서 서구 신자유주의와 미 제국주의에 분연히 맞서는 애민(愛民)의 선지자로 묘사됐다.이 세계가 돌아가는 수준 높은 원리를 알 리 없는, 필자 같은 다수 대중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대로 선비들의 이 고매한 가르침을 새겨들었다. 책상 앞에서 고뇌만 해도 세상 이치를 꿰뚫는 분들이 말씀하실 땐 비판의식 같은 걸 가져선 안 된다.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앞장서 소개한 내용을 보며 베네수엘라를 본받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한 신문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제목의 특집 대담을 실었다. '차베스에게 묻자'는 아니었으나 베네수엘라의 도전을 지향할 길로 봤다. 공영방송에선 베네수엘라의 반미 민중사회주의 실험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을 방영했다. 일단의 전문가들은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란 제목의 책도 펴냈다. 베네수엘라 화폐 통화 가치가 하락 중인 베네수엘라 화폐 100볼리바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DB 금지] 전망은 마음대로지만 모든 건 결과가 입증한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남미 최고 복지국가였던 지상낙원의 현주소는 어떨까. 현재 베네수엘라는 국민 4명 중 3명 넘는 비율로 극빈층이 됐다. 산업 붕괴와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빈곤, 치안 부재, 범죄율 상승에 고통받는 건 물론 최소 인권도 보장받기 힘든 나라로 몰락했다. 언론 자유나 여권 등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됐다. 실업률 급증으로 붕괴 가정, 해외 취업, 이산가족이 늘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국경 지역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잇는다는 가슴 아픈 보도가 잇따른다. 남미에서 가장 빨리 발전했던 베네수엘라의 경쟁력은 이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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