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인구 절벽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가구 직접 지원에 나섰다. 셋째 아이까지 1인당 육아수당을 3년에 걸쳐 총 2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3세 이하 유아 1명당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1만800위안(약 2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지원한다. 그간 20여곳의 성(省)에서 지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은 있으나, 중앙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 것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육아수당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미 만 2~3세가 된 영유아들도 2~3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육아수당은 연간 2000만 가구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출생 인구는 약 2812만명이며, 1인당 연 3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012억위안(약 19조6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의 쑹젠 교수는 신화통신에 “국제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도 대부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시적으로는 가구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출산율 향상 또는 하락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포닝포스트(SCMP)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과거 1자녀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저출산 문제에 빠져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수치가 2.1명에 달해야 한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연 1000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902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49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적은 수 김진태 지사에게 군사규제 해소 건의하는 서흥원 양구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양구지역 군사 규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김 지사가 이날 방문한 양구읍 안대리는 지난 8일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 보호구역 개선 대상지 중 비행안전구역 9.3㎢에 해당한다.이 지역은 고도 제한 규제로 건축물 신‧증축시 사업시행자가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한 까닭에 도는 해당 권한을 위탁할 것을 요청했다.위탁이 이뤄지면 협의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흥원 군수는 해당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할 것을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아울러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통한 비무장지대(DMZ) 생태 보존 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요청했다.민통선 내에 자리한 양구 대표 관광지 두타연은 관할 부대의 운영방침에 따라 잦은 출입제한이 이뤄져 관광객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이에 양구군은 민통선 초소인 이목정·비득 초소를 북쪽으로 옮긴 뒤 두타연 관광지구 21.34㎢를 3㎞가량 북상하고 해당 구역의 규제 정도를 '통제'에서 '제한'으로 완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 양구 주민들과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 군수는 "양구는 전체 행정구역의 49.5%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은 양구읍 도심에 걸쳐 있어 건축행위 편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군사 규제 개선으로 축구장 2천206개 면적을 건의했는데 양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이어 "앞으로 새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군 지휘관들을 만나 꼭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