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재계의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김영훈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정·의결된 노란봉투법 수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파업 등)의 대상 등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재계는 이 법이 하청 노동자들의 과도한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용자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되면 원청과 관련있는 다수의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던 것 중 하나는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였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결정'을 빼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원안에 있던 '권리분쟁'을 제외함으로써 재계가 요구했던 불확실성 제거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다듬었다는 설명이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 개정이 아니더라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동 평화 해법과 맞물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그간 선을 긋는 입장이었으나 정치권 압박 속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날 영국 정부 고위 당국자 두 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연일 타격하면서 기아 위기가 극심해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라 영국 집권 노동당 안팎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같은 입장 선회는 앞서 프랑스가 서방 주요국 중 처음으로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영국에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영국 정치권에서는 노동당을 비롯해 9개 정당 소속 의원 250명이 스타머 총리와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달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두 국가 해법' 관련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원들은 밸푸어 선언을 작성하고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한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밸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 형식의 발표다.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지목된다.영국 고위 당국자들은 스타머 총리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지만, 국가 인정이 가자지구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보여주기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