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가족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10명 중 1명 꼴인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 7.6% 보다 높은 것이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자 가운데 31.1%만 가족·지인·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1만6014가구를 상대로 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활동 등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조사 항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성별로는 여성의 배우자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이 10.6%, 남성은 6.1%였다. 여가부가 2022년 전국 19살 이상 90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성(9.4%), 남성(5.8%) 모두 이번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더 높다.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미만·이상 대학교, 대학원 포함) 순취학률(동일 연령 집단 비교, NER)은 61.9%로, 직전 조사(2021년) 40.5%보다 21.4%포인트 늘었다. 순취학률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전체 국민의 순취학률 74.9%과는 13.0%포인트 격차가 있다. 이 격차는 직전 조사 31.0%포인트보다는 줄어든 것이다.전체 다문화가구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62.3%로, 직전 조사(62.1%)와 비슷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은 13.0%로 2021년 조사(16.3%)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차별 경험은 직장·일터가 7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리·동네(53.5%), 학교·보육시설(34.0%), 대중교통(30.5%), 공공기관(27.5%), 가족·친척(24.0%) 순이었다(복수 응답). 차별에 대처한 방법은 ‘그냥 참는다’가 80.7%로 가장 높았다.만 9~24살 자녀들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로 지난(2021년) 조사 2.3%보다 줄었으나,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지난 조사 2.1%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면활동 축소로 차별 경험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결과로 풀이했다.국내 거주기간별 분포를 보면 15년 이상 거주자가 5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