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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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브리핑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통보를 놓고 일본에서 연일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야권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외교 실패’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9일 사설에서 “미국이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며 “국제정세가 엄중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난폭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사히신문은 “동맹 관계를 경시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이시바 내각의 통상무역 담당 관리들에게 “안이하게 타협하지 말고 고관세 철회를 계속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시바 내각은 지난 4월부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7차례나 미국 워싱턴DC로 보내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8일 새벽(미국시간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 한 통으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오른 25%의 관세율을 통보받았다.일본 여권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트럼프 서한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에 공격 재료를 야당에 내준 격”이라며 분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시바 내각에 요구했다.야권은 트럼프 서한과 관련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내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내각이 대미 협상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이밝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을 지시하고 진술을 회유하는 듯한 외견을 형성한 것이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 심사 과정에서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 주요 사건관계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 공범'으로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세부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피력했다.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일련의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여기에 김 전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도 '증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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