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 앵커멘트 】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특검 수사 현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전방위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성공할까요?【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추가 조사는 없이 기소했습니다. 구치소 측에 두 차례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건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교도관이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1-2 】 특검 수사팀이 직접 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기자 】 특검팀 직접 집행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81조 때문인데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영장도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구치소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니, 특검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지시를 함으로써 집행의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2 】 다음은 내란 특검팀 수사 짚어보죠.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심사가 있었는데,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될습니까?【 기자 】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집중 조사해 왔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를 보면, 특검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음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게 특검 수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했죠. 위증 혐의를 받는 것 역시 비슷합니다.【 질문 3 】 마지막으로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순직해병 특검입니【 앵커멘트 】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특검 수사 현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전방위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성공할까요?【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추가 조사는 없이 기소했습니다. 구치소 측에 두 차례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건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교도관이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1-2 】 특검 수사팀이 직접 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기자 】 특검팀 직접 집행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81조 때문인데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영장도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구치소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니, 특검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지시를 함으로써 집행의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2 】 다음은 내란 특검팀 수사 짚어보죠.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심사가 있었는데,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될습니까?【 기자 】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집중 조사해 왔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를 보면, 특검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음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게 특검 수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했죠. 위증 혐의를 받는 것 역시 비슷합니다.【 질문 3 】 마지막으로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순직해병 특검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입니다. 특검팀에서 회의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