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손해배상첫 인정…"시민 104명에 10만원씩 줘야"(종합)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배상하라며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상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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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1주 일 뒤.

104명의 시민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명백하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시민들의손해배상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배상하라며 제기한손해배상청구.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배상하라며 제기한손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