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쌀값 급등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했다.비축미는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부 편의점에서도 전날 판매가 시작됐다. 패밀리마트는 2021년산 비축미 1㎏ 가격을 세금 포함 388엔(약 3천670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하순 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에 테슬라 주가가 5일(현지시간) 14.26% 폭락했다.[사진｜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자금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1등 공신일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4년 제47회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소 2억5900만 달러(약 3515억9000만원)를 트럼프 캠프에 보냈다. 지난 4월 1일 치러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도 전체 선거자금의 20%인 2000만 달러를 지원해 보수 성향 판사를 당선시키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큰 신뢰를 보냈다. 2월 2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2기 첫 국무회의에서 트럼프에 이어 발언한 첫번째 국무위원도 머스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130일간 활동하고 임기를 마친 머스크를 위해 고별식도 열어줬다.■ 밖으로 표출된 갈등 = 하지만 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좋지만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조금씩 삐걱댔다. 머스크는 국세청장 인사를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DOGE가 주도한 공무원 해고를 놓고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놓고도 부딪혔다. 머스크는 4월 8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멍청이"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깎아내렸다. 나바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설계자다.안에서 끓어오르던 둘의 관계는 결국 밖으로 터져 나왔다. 뇌관의 스위치를 누른 건 5월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내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BBB)'이라고 명명했다.머스크는 백악관 고별식 이후 나흘 만인 지난 3일 엑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면서 감세 법안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미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