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베이프론트 원형극장에서 시민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해 있다. 게티이미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바이든 정부의 이 지침은 연방법인 응급 의료 치료 및 적극적 노동법(EMTALA)에 근거해 내려졌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기금을 받는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응급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검사 및 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법 전문가인 로렌스 고스틴은 뉴욕타임스(NYT)에 “이 법(EMTALA)이 임신중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행정부들이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해왔다”고 말했다.▶[플랫]‘2024 미 대선’ 힘 못 쓴 임신중지권, 힘 안 실어준 백인 여성···유리천장은 단단했다▶[플랫]‘종교적 신념’ 주장에도…“조산사는 임신중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스웨덴의 결론이날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두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이 같은 내용으로 연설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일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ILO 총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손 회장은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후위기 또한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이어 "AI(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신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전 세계 청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실업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손 회장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시장에서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손 회장은 "노사정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과 일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향한 협력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손 회장은 ILO에 "노동시장의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하기보다는 각국의 노동시장 현실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설 이후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 마티아스 쏜 ILO 사용자그룹 대표, 탄 희 택 싱가포르 경총 회장과도 만나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