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한주(왼쪽 세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국정기획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이 위원장, 진성준 부위원장, 방기선 부위원장. (공동취재) 2025.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7년간 지속돼온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고,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담당할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진, 금융당국 개편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기회재정부 쪼개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넘기는 방안이다.경제 1분과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출신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 등 경제통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민주당 혁신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교수,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