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국방부 간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7차 공판을 열어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일정 기획·관리 등을 담당하며 그를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이다.김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김 전 보좌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오전 1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증언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덧붙였다.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란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투입 병력을 재차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 '500여 명'이라고 답변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냔 윤 전 대통령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공판 끄트머리에 사령관들을 격려하고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대통령이 왜 갔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났기 때문에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이어 " 이용호 의원.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스스로 ‘기후도지사’임을 자임하며, 전국적인 기후정책 성공 모델을 자신 있게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국들의 정책도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합성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결산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다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 단계부터 기후 책임이 반영되도록 부서 내 체계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에 온실가스감축 항목 미반영은 미숙했던 부분이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한편, 경기도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