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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후 150일이 지난 현재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로 상징되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공격은 세계 무역 질서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자유무역은 선(善)'이란 믿음은 한때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보호무역'이 새로운 현실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벼랑 끝에서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계 경제 지형이 요동치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관세전쟁의 현장을 조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수출 위기 돌파구를 모색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관세 대응에 나섰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협상에 정치적 정당성이 실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4월 2일엔 국가별로 20~40% 수준의 '상호관세'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상호관세는 다음달 8일까지 유예됐지만 기본관세 10%와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적용 중이다.정부는 국정 공백 속에서도 미국과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2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워싱턴 D.C.를 방문하며 첫 물꼬를 텄고,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과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관 [뉴스25]◀ 앵커 ▶정부와 여당이 민생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생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5년째 전집을 운영해온 69살 최진영 씨.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해 대출을 받으며 버텨 왔지만, 오히려 빚은 1억 원 가량으로 늘었고 지금은 이자를 내기도 빠듯합니다.[최진영 (전통시장 상인)] "(돈) 버는 건 없잖아.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빚을 더 지는 거지. <빚을 더 진다고요?> 빚을 더 지는 거야. 자꾸자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최 씨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47조원에 달합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의 첫걸음입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가장 큰 비중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소 15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박명숙/충북 증평군 자영업자] "우리 지역에서 나온 화폐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못 쓰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더 저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 등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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