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앵커>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명예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Q. 상호관세 15% 합의, 평가는?[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는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기준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EU가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기준점이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 일본과 미국에서 특히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는 관세가 없이 수출하고 그들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제 같이 15%를 내니까 우리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유리했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 그런 면에서 더 경쟁 압박이 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장벽이 너무나 높았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부족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잘했다. 그 단어가 선방인 것 같습니다.]Q. 상호관세, 15%보다 더 낮추기 어려웠나?[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보면 상호관세를 15%보다 낮춘 나라는 딱 하나 있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먼저 초기에 협상을 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굉장히 초기에, 일본이나 EU보다 앞서서 협상을 타결했으면 아마 거기에 준하는 게 됐을 것 같은데, 일본이 하고 EU가 따라 하면서 그게 준거점이 됐거든요. 아마 한국만 예외로 하기에는 굉장한 대가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Q. 농산물 시장 개방, 다른 해석 이유는?[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보통 통상 협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문서화를 하죠. 그리고 서명을 해서 서로 확인하는데,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전혀 예고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분야가 명확하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대로 아마 합의가 없다고 하니까 합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2주 정도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아마 그냥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Q. 철강 관세 50%, 이대로 굳어지나?[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앵커>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명예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Q. 상호관세 15% 합의, 평가는?[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는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기준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EU가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기준점이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 일본과 미국에서 특히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는 관세가 없이 수출하고 그들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제 같이 15%를 내니까 우리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유리했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 그런 면에서 더 경쟁 압박이 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장벽이 너무나 높았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부족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잘했다. 그 단어가 선방인 것 같습니다.]Q. 상호관세, 15%보다 더 낮추기 어려웠나?[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보면 상호관세를 15%보다 낮춘 나라는 딱 하나 있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먼저 초기에 협상을 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굉장히 초기에, 일본이나 EU보다 앞서서 협상을 타결했으면 아마 거기에 준하는 게 됐을 것 같은데, 일본이 하고 EU가 따라 하면서 그게 준거점이 됐거든요. 아마 한국만 예외로 하기에는 굉장한 대가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Q. 농산물 시장 개방, 다른 해석 이유는?[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보통 통상 협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문서화를 하죠. 그리고 서명을 해서 서로 확인하는데,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전혀 예고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분야가 명확하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대로 아마 합의가 없다고 하니까 합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2주 정도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아마 그냥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Q. 철강 관세 50%, 이대로 굳어지나?[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아니요, 협상에서 여지가 없다는 건 없죠. 모든 것이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 동두천치과